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 위헌” 첫 헌법소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약 9개월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을 두고 현직 검사가 직접 위헌을 다투며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은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청구서에서 해당 개정안이 입법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 2025-12-30 13:55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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