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9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7월2일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전직 영부인과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지만, ‘김건희 봐주기 수사 논란’ 등 일부 사건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장기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도 일부 핵심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한계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총 76명(중복 포함)을 재판에 넘겼고, 이 중 20명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수사가 상당 기간 지체됐음을 감안해 신속히 주요 사건을 팀별로 배당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향후 파견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공소유지 체제로 재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금품 수수·정교 유착 규명
주요 성과로는 각종 주가조작 사건의 종결이 꼽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2020년부터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밖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13명,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으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도 다수 확인됐다.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비롯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고가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서성빈 드론돔 회장의 명품 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제공한 고가 미술 작품 등이 포함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특검이 산정한 금품 수수액만 총 3억7725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관련자 12명을 기소했다.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매개로 한 금품 전달과 정치 개입 정황을 규명했다. 특검은 이 사건으로 전·현직 통일교 간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결론 못 낸 의혹들 국수본 이첩
다만 일부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특검은 “인수위 지시로 대형 국책사업 노선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직접 개입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IMS모빌리티 특혜성 투자 의혹도 김 여사와의 연결 고리를 확인하지 못한 채 회사 관계자들을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한 이른바 ‘21그램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의 부당 개입 정황은 일부 확인했으나, 인수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수사 기간 제약으로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자생한방병원 특혜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해군 선상 파티 △종묘 차담회 논란 등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수본으로 이첩된다.
특검은 “수사는 종결됐지만 앞으로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식 해산한 특검은 향후 공소 유지 중심의 후속 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둘러싼 잡음 지속
수사 과정에서는 각종 논란이 잇따르며 크고 작은 잡음이 이어졌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여권 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고, 민 특검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변호인의 접촉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도 불거졌다.
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다. 이후 강압 수사 논란이 일었으나 특검의 자체 감찰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그쳤다. 김 여사의 조사 장면을 내부적으로 실시간 중계한 사실이 드러나며 피의자 인권 문제도 제기됐다.
내부적인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민 특검이 과거 태양광 회사의 주식을 거래해 상장폐지되기 직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간 여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향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부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면서, 특검법에 따라 잔여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