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지는 금감원…금융CEO 해임권 잃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체계 밑그림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권한은 크게 줄고, 새로 설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금융상품 판매와 광고 등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개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당론 법안이다.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을 보면 국내 금융정책을 떼어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최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