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스테이블코인, 초기 인가부터 통화당국 관여 필요”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 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화...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