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목표 잡는 것부터 잘못된 정책”

“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나열하는 기조를 유지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대표는 지난 12일 쿠키미디어가 공동 진행한 ‘청년 아고라 : 저출생 ‘소멸되는 나라 한국’’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육아기 단축근로 실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양육비 지원 강화 등의 단순 정책 나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출산율을 기록한 한국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 2023-05-15 13:04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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