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양광 출력제어 소송, 각하 판결…발전사업자 “법적 근거 없음 재확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출력제어 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발전사업자 측은 “오히려 출력제어를 결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29일 태양광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발전기 출력차단(출력제어) 처분 무효확인 등의 사건에 대한 1심 결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사건을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2023... [김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