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억압구조 맹폭…“독소 조항 논의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내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 등을 지적하면서 ‘독소 조항’을 논의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 입틀막도 모자라 유튜브에도 재갈을 물리려고 억압한다”며 “비판을 틀어막아야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이미 위기를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징벌적 손해... 2025-08-19 15:43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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