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기 거듭한 주거복지 로드맵, 알맹이 빠진 반쪽 짜리 대책

정부가 2개월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끝에 '주거복지 로드맵' 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큰 이변도 핵심 도 없었다. 앞서 이미 당정협의 단계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들이 대부분 공개되면서 전혀 새로울 게 없었다. 여기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반쪽 짜리 정책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 2017-12-01 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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