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연간 5% 인상 제동…새 기준 마련
건설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연간 5%까지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증액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민간 건설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정밀하게 다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인상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