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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별개 공사 하나로 합친 보험료 부과는 잘못

서로 다른 두 공사가 같은 건물에서 시행됐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4일 A씨가 시행한 2건의 공사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단독주택을 구입해 7월 6일부터 자신이 거주할 2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층 임차인이 ... 2017-07-28 07:25 []

하인봉 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 주한 슬로베니아 명예영사 임명

하인봉 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 주한 슬로베니아 명예영사 임명

국민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580억원 환수

“정부 약속파기로 4·3희생자 유해 신원확인 어려워질 위기”

“정부 약속파기로 4·3희생자 유해 신원확인 어려워질 위기”

정부의 약속 파기로 4·3희생자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이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15일 예결위 결산심사 질의를 통해 “정... 2016-07-17 13:18 []

위성곤 의원, “대기업 면세점 공적 기여도 미미”

위성곤 의원, “대기업 면세점 공적 기여도 미미”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공적 기여도는 극히 낮아 관광진흥기금 납부 등을 늘려야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예결위 결산심사 보도자... 2016-07-14 14:55 []

위성곤 의원, “10여년 강정 주민의 고통과 아픔 이제는 끝내야”

위성곤 의원, “10여년 강정 주민의 고통과 아픔 이제는 끝내야”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 의원은 13일 황 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2016-07-13 18:58 []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 정부 책임… 구상권 철회돼야”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 정부 책임… 구상권 철회돼야”

해군의 행정절차 미이행과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항형관광미항) 공사비 91억원이 더 들어갔음에도 정부가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책임을 강정 주민들에게 떠넘겼다... 2016-07-13 18:53 []

위성곤 의원, “박근혜 정부 제주공약 구두선 그쳐”

위성곤 의원, “박근혜 정부 제주공약 구두선 그쳐”

감귤명품화,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공약 사업들이 구두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2016-07-12 17:47 []

위성곤 의원 “현 정부 1차산업 홀대 심각”

위성곤 의원 “현 정부 1차산업 홀대 심각”

현 정부의 농림수산식품예산 증가율이 참여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1차산업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차산업 예산 등을 ... 2016-07-12 11:46 []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반기 도정평가 ②인사정책]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반기 도정평가 ②인사정책]

제주도민들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2년간 실시한 인사(人事)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쿠키뉴스 제주취재본부가 지난 11~12일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희룡 지사 전반기 도정평가 여론조사’의 ... 2016-06-30 09:35 []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반기 도정평가 ④도민과의 소통]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반기 도정평가 ④도민과의 소통]

제주도민 절반 이상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쿠키뉴스 제주취재본부가 지난 11~12일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희룡 지사 전반기 도정평가 여론조사... 2016-06-27 08:59 []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반기 도정평가 ③공무원 부패·비리]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반기 도정평가 ③공무원 부패·비리]

민선6기 원희룡 제주지사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제주도민 가운데 23%가 제주도 공무원의 비리나 부패를 경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쿠키뉴스 제주취재본부가 지난 11~12일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 2016-06-24 11:40 []

강연호·김영보·김희현 제주도의원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강연호·김영보·김희현 제주도의원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강연호(서귀포시 표선면)·김영보(비례대표)·김희현(제주시 일도2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제14회 대한민국 환경창조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3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월... 2016-06-24 08:59 []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착공식 참석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착공식 참석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2일 제주화력발전소내 공사현장에서 개최된 제주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창길 한국중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 2016-06-23 14:39 []

원희룡 제주도지사 “대화와 적극행정 실천하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대화와 적극행정 실천하겠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6기 2주년을 앞두고 지난 22일 오후 제주시청 제1별관에서 제주시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민선6기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 2016-06-23 10:4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10대 의회 전반기 2년간 도민을 위한 자치입법 및 정... 2016-06-23 10:26 []

김경택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선임

김경택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선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등을 지낸 김경택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권민호 경남 거제시장은 최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 심사를 ... 2016-06-14 15:15 []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상임위 확정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상임위 확정

20대 국회 전반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활동할 상임위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을 결정한 가운데 4선의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외교통상위원회, 오영훈... 2016-06-13 15:19 []

제주도와 중국 윈난성 경제교류 협약 체결

제주도와 중국 윈난성 경제교류 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국 윈난성(雲南省) 경제단체간 우호·협력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는 지난 10일 중국 현지에서 윈난성 총상회(회장 위딩성)와 경제무역 및 투자협력 강화를 위... 2016-06-13 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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