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미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형량이 과도 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6일 오후 4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2만8496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3일 게시된 지 14일 만이다.청원인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 []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최태원 현 SK그룹 회장의 5촌 조카가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 2019-04-01 17:13 []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관해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 주말 신변에 위협을 느꼈으나 경찰로부터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 대... 2019-04-01 13:51 []
같이 살던 후배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를 경찰이 추적 중이다.2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서구 한 주택 거실에서 A씨가 후배 사이인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렀다.A씨는 B씨가 ... 2019-03-29 09:43 []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2019-03-28 15:43 []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에서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씨를 체포한 경찰들이 경찰 청문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됐다.서울지방경찰청 ‘강남 클럽 폭력사건 관련 합동조사단’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씨 ... 2019-03-28 15:19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63)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구속됐다. 부정 채용과 관련해 KT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 2019-03-28 10:51 []
만 60살이 되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씨등 73명이 회사를 상... 2019-03-28 10:21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 대해 “재산권 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 2019-03-26 15:35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시50분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증거인멸이나 ... 2019-03-26 10:52 []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26일 김다운(34)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 2019-03-26 10:15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19-03-25 16:16 []
예비 초등학교 교사인 경인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21일 페이스북 페이지 ‘경인교대 대나무숲’에는 익명의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이 학교... 2019-03-22 02:00 []
포항시가 2017년 일어난 포항지지은 인근 지열발전소 영향이었다는 정부 연구결과와 관련해 “포항 활력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 2019-03-21 13:37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관련 의혹을 두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을 파악하는 등 내사에 착수하기 위해... 2019-03-21 10:54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일대에서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21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가현동 일대에서 18일 채집한 야생조류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 2019-03-21 10:49 []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생중계한 일당이 검거됐다. 20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박모(50)씨와 김모(48)씨 ... 2019-03-20 13:33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친절한 쿡기자] '서울교대 이어 경인교대' 예비교사의 성희롱](https://kuk.kod.es/data/kuk/image/20190312/art_1553168094.300x22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