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규제철폐 및 한강법 폐지 담은 현수막 게첨 시위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남양주를 옭아매고 있는 한강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며 5일 청사 외벽에 중첩규제의 실상과 피해 등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중첩규제 철폐와 한강법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잃어버린 50년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 217조원 △남양주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8종의 중첩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올해 남양주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미온적인... [성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