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계엄 선포 건의, 총리 거치지 않아…법에 따르지 않은 것”

한덕수 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건의가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13일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 총리는 &l... 2024-12-13 17:22 [조진수]

尹대통령, 국무회의 안건 21건 처리…대통령 권한 행사

[속보] 尹대통령, 곧 대국민 담화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