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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가 쓴 기사

위법 명령 거부 면책부터 계엄법 손질까지…군 통제·헌법가치 강화 권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이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을 분명히 하고, 지휘관 취임 시 헌법 수호·준수를 선서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도 함께 제시됐다. 20일 국방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첫째로 군 내부의 법치 확립을 위해 위법 명령 거부에 대한 명확한 면책 장치를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휘관이 취임 과정에서 헌법 수호를 공개적으로 선서하도록 의무화함... 2026-01-20 09:14 [조진수]

해병대 ‘준4군 체제’ 본격 시동…국방장관, 각 군 대비태세 점검하며 해병대 개혁 의지 강조

‘권한은 대행, 예우는 9위’…국방부 차관 서열 손본다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주민 권익·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

국방부가 주민 권익 증진과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전국 9곳, 총 398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도시 정비사업과 관광단지 개발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 2025-09-29 09:10 [조진수]

정조대왕함 등 함정 31척·항공기 18대 총집결…해군 창설 80주년 관함식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는 ‘2025 대한민국해군 관함식’이 26일 부산 인근 해상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번 관함식은 국내 건조 이지스구축함과 3000t급 잠수함 등 최신 전력을 선보이며 ‘K-해양방산&rsquo... 2025-09-26 15:53 [조진수]

北 상선, 서해 NLL 침범…軍 경고사격에 퇴거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자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해 퇴거시켰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5시경 백령도 서북방 해역에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넘어오자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진행했... 2025-09-26 09:35 [조진수]

우원식 의장 “국회, 장애인 고용 선도…당사자 중심 정책 전환 계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 2025-09-25 15:40 [조진수]

안규백 국방장관, 이라크 방문…총리·국방·내무장관 만나 국방·방산 협력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해 총리를 비롯한 국방부·내무부 장관과 연쇄 회담을 갖고 국방 및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국방장관의 이라크 방문은 약 20년 만이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지... 2025-09-25 09:21 [조진수]

육군, 이라크 기술자 대상 수리온 정비 교육 실시

육군은 이라크에 수출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KUH-1)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 정비사들을 대상으로 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육군항공학교에서 지난 22일부터 26일까... 2025-09-24 14:59 [조진수]

국방부-산림청, 탄소중립 위해 산림 협력 강화 MOU 체결

국방부(장관 안규백)와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4일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서는 김신애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직무대리와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이 ... 2025-09-24 09:27 [조진수]

국회, 첫 ‘민생시민의회’ 개최…우원식 의장 “국민 직접 참여하는 공론장”

국회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회 형식의 ‘민생시민의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민생시민의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번 시도는... 2025-09-23 18:35 [조진수]

故 조종호 이등상사 72년 만에 귀환…아내와 현충원 합장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을 이틀 앞두고 전사한 고(故) 조종호 이등상사(현 계급 중사)의 유해가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1월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 2025-09-23 15:46 [조진수]

방사청, 국제 잠수함 기술 컨퍼런스 개최…15개국 500여명 참석

방위사업청은 23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5 국제 잠수함 기술 컨퍼런스(ISTC)’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 2025-09-23 10:24 [조진수]

안규백 국방장관,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과 회담…K-방산 협력 확대 모색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압둘라 빈 반다르 국가방위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국방·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각 21일 리야드)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 2025-09-22 10:39 [조진수]

방사청, 국제함정안전협회 가입…K-함정 수출 경쟁력 기대

방위사업청이 국제함정안전협회(INSA)에 가입했다. 한국형 수상함·잠수함의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22일 협회 가입 사실을 밝히며 “이번 가... 2025-09-22 09:26 [조진수]

남북교류협력,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면 [권태준의 ‘경제법 이야기’]

약 20년 전 남북관계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다. 2004년에는 개성공단이 출범했고, 기업들이 하나둘 북한으로 향했다. 2007년 10·4 선언이 이... 2025-09-22 09:00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