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경 기자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만들어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17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포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딥페이크 영상물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 []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이날 오후 2시 중실화 혐의로 A씨(27·스리랑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이... 2018-10-10 16:42 []
법원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 2018-10-10 16:05 []
지난해 안정성 조사를 받은 총각무 중 38.6%가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시중에 유통,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2018-10-10 14:45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비 피해가 컸던 경북 영덕군에 피해복구를 지원한다.행안부는 10일 영덕군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특교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 2018-10-10 13:43 []
교내 성비위를 저질러 적발된 교사가 지난 3년간 3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 결... 2018-10-10 12:54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올해 연말 자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헤일리 대사는 6개월 전부터 ‘쉬고 싶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 2018-10-10 10:53 []
경기 고양시 화전동에 위치한 저유소 화재 당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 지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 2018-10-10 10:20 []
경기 안산에 위치한 국내 유명 스팀청소기 제작업체의 물류창고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이 중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다.환경 당국은 9일 “전날 소독해 둔 컨테이너 내부를 확인한 결... 2018-10-10 09:56 []
경찰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미군을 입건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을 때린 혐의로 미8군 소속 하사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2시40... 2018-10-08 17:45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 지사 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7일 오전 10시56분 대한소유관공사 저유소 휘발유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 2018-10-08 14:09 []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북부경찰서 소속 A(51) 경위는 지난 2일 오후 11시29분 광산구 운남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A 경... 2018-10-04 17:28 []
강원도 철원군 중동부 전선 일반전초(GOP)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현장에 있던 부사관이 발목을 다쳤다.육군은 4일 “이날 낮 12시46분 중동부 전선 전방부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했다”며 “이 사고... 2018-10-04 16:41 []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청원이 4일 오후 3시 기준 500여개를 넘어섰다. 그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 2018-10-04 16:04 []
태풍 ‘콩레이’가 4일 오후부터 제주, 부산 등 남부지방에 간접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지난달 29일 괌 주변에서 발생한 콩레이는 이날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430km 부근 해상을 지나... 2018-10-04 09:05 []
‘욱일기(旭日旗) 금지법’이 또다시 발의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안 제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전범기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일본 해상... 2018-10-03 00:00 []
경찰청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 조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일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 2018-10-01 17:57 []
KAIST 연구진이 과음으로 인한 간 손상이 발생하는 세포 신호 전달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정원일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 보라매병원 김원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음주로 유발되는 간세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