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구글코리아 도마 위…“법인세 추산 6229억, 납부는 155억” [2024 국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헌 의원실 구글코리아의 망사용료 ‘무임승차’와 법인세 회피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지난해 전체 트래픽의 30.6%를 유발했다”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와 달리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역차별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균형에... [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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