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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국인 마약사범 중 절반이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중에 마약사범 비중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입국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무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023년 3.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24명에서 2187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불법체류자 중 마약류 사범 숫자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155명에 그쳤던 불법체류자 마약류 사범은 2023년 1083명으로 7배나 늘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보다 불법... 2024-10-08 13:43 [이영수]

김완섭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대안 마련할 것” [2024 국감]

“‘영풍 장형진’ 종합국감 부르자”…여야, 환경부 국감서 한 뜻 [2024 국감]

김두관, “쓰레기 불법수출국 오명 벗어야”

우리나라에게 씌어진 ‘쓰레기 불법수출국’이란 오명을 하루빨리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 앞서 관세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2019-10-11 15:12 [오준엽]

신창현 의원 “윤창호법 시행 후 지방노동청 음주운전 더 늘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임에도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 2019-10-11 14:31 [송병기]

윤석열 ‘별장접대’ 의혹, 사실관계 따지자는 정치권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검찰 안팎을 넘어 정치권까지 들썩이고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게이트’급 주목을 받아왔던 사안인데다 ... 2019-10-11 14:09 [오준엽]

김정우 의원 "불어나는 면세점 송객수수료…중소·중견기업 비중은 되려 감소"

국내 면세점이 중국 보따리 상인인 따이공에 지출하고 있는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 2019-10-11 14:09 [한전진]

나경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아래 ‘자유·평등·정의’ 무너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입구 앞에 쓰여 있는 자유·평등·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 2019-10-11 12:20 []

나경원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내기 시작…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됐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른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 2019-10-11 11:51 [이영수]

김해영 “서울대 로스쿨, 비수도권대학 출신과 나이 많은 지원자 사실상 차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6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울대 로스쿨에 최근 5년간 763명이 입학했다. 그런데 경찰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제외한 비수도권대학 출신 현황을 보면, 2015년 충남대 1명, 2017년 원광대 1명이다. 5년간 763명의... 2019-10-11 11:47 [이영수]

설훈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사법정의가 조금 정상화된 것”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6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당시에는 23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반면, 조국 장관 관련 의혹에... 2019-10-11 11:44 [이영수]

조혜민 “윤석열 검찰총장,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 검증의 책임 역시 분명히 져야할 것”

정의당 조혜민 여성본부장은 11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25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밤, 한겨레를 통해 김학의 사건이 다시 언급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의 스폰서인 윤중천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점이 ... 2019-10-11 11:18 [이영수]

손학규 “文대통령에 日천황 즉위식 참석 제안…우호관계 열어 실마리 풀자는 뜻”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는 22일 열리는 일본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손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뜬금없는 말처럼 들... 2019-10-11 11:16 []

김종민 “국민들에 피곤과 짜증 누적된 조국 장관 취임 한 달… 검찰개혁안 참담한 수준”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11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25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조국 장관이 취임한지 한 달이 지났다. 조국 장관에게는 힘든 한 달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한 달은 사라진 시간이었고, 국민들에게 한 달은 피곤과 짜증이 누적된 한 달이었다”고 말했다.김... 2019-10-11 11:13 [이영수]

심상정 “대통령 삼성 방문…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국정 난맥 돌파하기 위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25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날 발표한 디스플레이 시설 및 연구 개발 투자 13조원 발표를 격려하고 이에 부응해서 정부도 약 4천억 원의 연구 개발 ... 2019-10-11 11:07 [이영수]

송석준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됐지만 10명 중 7명은 안전띠 미착용”

지난해 9월부터 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10명 중 7명은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 2019-10-11 10:44 [이영수]

박지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료에도 윤석열이란 이름·음성 동영상에는 없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지검 여환섭 지검장도 오늘 오후 2시 국감을 받습니다. 여 지검장은 김학의 전(前) 차관 성접대 사건특별수사단장으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 현재 재판이 ... 2019-10-11 09:58 [이영수]

민경욱 “대검 대변인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중천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윤중천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라며 “금일 한겨레의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위 보도는 완전한... 2019-10-11 09:45 [이영수]

하태경 “조국 부부는 문서위조 전문, 유시민은 거짓증언 유도 전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을 다시 보니 이 분은 언론인을 가장한 거짓증언 유도 전문가입니다. 지난 번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도 취재 가장해 거짓증언 유도하더니 이번 자산관리인과의 인터뷰에서도 실력발휘 제대로 합니다. ... 2019-10-11 09:39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