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개혁, 또 21대 도돌이표?…“정부안보다 여야 합치 먼저”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국회에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더 구체적인 노후보장대책을 마련하라면서 반발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정부안이 아닌 여야 합의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가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은 보험료율에 대해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달리 하는 방식으로 노년 ...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