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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속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26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이후 39일 만에 후보자 신분을 내려놨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사용한 렌터카 비용 등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김 후보자 수사를 의뢰했다.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당분간 또 비게 됐다.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에 이어 김 후보자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진사퇴하... 2022-07-04 11:45 [신승헌]

野 반대에도 ‘경찰국 신설’ 강행...이상민 “탄핵사유 아냐”

엇갈린 尹 경제정책 평가...“국민 위한 보완책 필요” 한목소리

기상청, ‘日 독도 일기예보’ 알고도 수수방관…시마네현 포함

기상청이 일본 측 일기예보 구역에 독도가 포함된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 2018-10-12 11:21 []

전주시 등 전라선 권역 7개 자치단체, 전라선권 공동번영과 국토균형발전 주장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선 권역의 7개 자치단체가 정부에 전라선 고속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수서발 SRT의 전라선 운행 등을 건의했다.전라선권 7개 시장·군수들로 구성된 ‘전라선권 KTX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일 152만 지역민들의 염원을 모아 ‘전라선권 공동번영과 국토균... 2018-10-12 11:07 []

전북도 모악산 등 4개 도립공원 정비 나서

전북도가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 정비에 나선다. 전북도는 오는 12월까지 31억원을 투입, 훼손된 탐방로 정비, 안전시설 보강,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세부정비계획으로는 ▲모악산 계곡길의 안전난간 및 쉼터 조성, 유휴부지 생태숲 조성, 배수로 등 ... 2018-10-12 11:00 []

고용노동부, ‘성매매·불법 도박’ 직원 솜방망이 처벌

고용노동부가 직원의 성매매,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 2018-10-11 17:48 []

“뛰는 관세청 위에 나는 외환범죄 있다”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및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에 편승한 무역기반 경제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세청에 적발된 금액이 매년 4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2018-10-11 16:08 [이영수]

조달청 국민안전물자 품질관리 안심해도 되나?

수돗물 정화용 활성탄 등 국민안전물자에 포함해야조달청이 2016년 조달청고시로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제정해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인력 등 부족으로 연1회 품질관리조차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돗물 정화에 쓰이는 활성탄등은 ... 2018-10-11 16:05 [이영수]

전북 정읍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일본 수출길 올라

전북 정읍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이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11일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은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선별작업을 거쳐, 12일 일본 후쿠오카 교토상점에 납품된다. 계약물량은 48톤으로 10월중 3차례 더 수출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농... 2018-10-11 13:57 []

전북도 대한민국 SNS 대상 7년 연속 수상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SNS 대상’을 7년 연속 수상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헤럴드경제가 주최한 ‘2018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2018-10-11 13:28 []

"사법부는 방탄판사단..제 식구 감싸면서 이재명 '큰 점'엔 영장발부할 것"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불륜 스캔들',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이 법원을 비판하는 소재로 등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춘석 더불어민주... 2018-10-10 20:14 [전미옥]

국세청, 2017년 고액·상습체납 총액 약 11.5조… 징수실적은 달랑 1870억

2017년도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상대로 징수한 세금이 체납액 대비 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국세청의 낮은 체납액 징수실적을 지적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 2018-10-10 17:06 [이영수]

전북도 2018년 공공비축미곡 4만7,425톤 10월중순 부터 매입

전북도가 2018년 공공비축미곡 4만 7,425톤을 10월 중순부터 본격 매입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4만7,425톤으로 지난해보다 1,534톤이 증가했다. 이는 전국 35만톤 대비 13.6%를 차지하는 양이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 2018-10-10 16:42 []

특허청·미래부, ‘국가 R&D 특허’ 부당취득 솜방망이 처벌

특허청과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인이 국가 R&D 특허를 부당하게 취득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과 미래부는 ... 2018-10-10 16:30 []

“부자일수록 더 성실히 납세해야”

납세자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 행정소송에서 소송가액이 높을수록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포탈범에 대한 국세청의 검찰고발 무혐의 처리 20% 이상이라며 이에 대한 ... 2018-10-10 15:22 [이영수]

박영선 “국세청, 제약회사 리베이트 봐주기식 세무조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0일 국세청의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적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제약회사는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 2018-10-10 14:55 [이영수]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경쟁률 97.9대1…13일 실시

오는 13일 2018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이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61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 222명 대비 49명이 늘어난 271명으로,... 2018-10-10 14:46 [송병기]

국세청이 보유한 통계자료… 그들만 공유하는 귀중한 비밀

국정과제로 지목된 ‘국세청의 통계자료 공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 후 1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개인과세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 2018-10-10 14:26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