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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