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건설 사망사고, 채찍만으로 해결 안 돼” [2025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관련해 “현재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채찍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설 산업 위축은 이재명 정부 들어 산재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 규제, 건설사 때리기가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누군가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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