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내·외국인 포괄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외국인을 모두 아우르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는 규제 적용을 통해 통상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 동일인 지정 기준이 명시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해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