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대·컵 규제 유예…“바람직한 결정” vs “직무유기”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반면 환경단체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환경부는 7일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계도 종료 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및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은 환경부...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