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있는 尹 재판 산적…지연술·방어권 보장 시험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첫 1심 선고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와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