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과거 개혁과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이 마침내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구체화됐다.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해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된다.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돼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이 각각 전담한다.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역대 정권이 시도했던 ‘검찰개혁’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과거...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