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위헌” 尹 주장에…내란특검 “헌법 위반 없다”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청구한 가운데, 내란특검은 “헌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9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특검은 법률에 근거해 출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내란특별검사법’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영장주의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