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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불복’…하루 만에 상고장 제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지 하루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5시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 2025-03-28 06:49 [정혜선]

전북 무주 산불, 축구장 130개 면적 태우고 하루 만에 완진

한덕수, 마은혁 임명 ‘침묵’…헌법학계·야권 압박 고조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민수미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 2020-10-22 15:21 [민수미]

택배기사 사망 관련 사과문 발표장 참석한 CJ대한통운 관계자들

박태현 기자 =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환경 개선책을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근희 CJ대한통운 ... 2020-10-22 15:20 [박태현]

양천구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H입양기관 총체적 부실 드러나

이영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은 재학대를 막지 못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문제였지만 전반적으로 ‘입양기관’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망... 2020-10-22 15:08 [이영수]

‘좌천인사’·‘수사배제’에 작심발언 쏟아낸 윤석열 총장

이소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좌천인사와 수사배제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 2020-10-22 15:03 [이소연]

김봉현 2차 서신에 尹 “중범죄 저지른 사람 말 믿고…비상식적”

정진용 기자 = 구속 상태로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수사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차 옥중 입장문을 냈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온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오르내리며 논... 2020-10-22 14:49 [정진용]

[2020 국감] 윤석열 박범계에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정진용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윤 총장에게 지난 2018년 11월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사... 2020-10-22 11:42 [정진용]

윤석열 “秋 검찰인사, 전례 없는 방식…청와대서도 펄쩍 뛰어”

이소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과정 등에 대해 “전례 없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 2020-10-22 11:30 [이소연]

이상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이영수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5년마다 벌이는 가장 큰 조사인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1~2주 뒤 상황을 예측해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인구주택총조사 질문 문항 중에는 “지난 일주일(10월 25~31일) ... 2020-10-22 11:08 [이영수]

윤석열 “라임 수사 지시 철저…추미애 발언 , 사실과 달라”

이소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라임사태) 관련 수사가 부실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0-10-22 10:43 [이소연]

“광화문 야외예배 안 돼” 법원, 옥외집회 금지 처분 유지

이소연 기자 =법원이 보수 성향 단체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대규모 야외예배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 2020-10-22 10:16 [이소연]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잇따라 보고…성주·창원 등 70대 접종자 숨져

유수인 기자 =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성주에 사는 70대 여성 A씨가 지난 20일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21일 오후 8시 2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2020-10-22 10:02 [유수인]

“1명이 13번 수령...세파라치 전업화 우려”

이영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른바 탈세 제보를 전업하는 세파라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에 따른 ... 2020-10-22 09:53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