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 항고도 기각…野 “尹 구속취소 부당함 보여준 것”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구속 취소가 얼마나 부당한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김 전 장관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 2025-03-13 05:44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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