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尹대통령 ‘적법 탄핵심판’‧‘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을 표명했다. 계엄 관련자들에게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전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번 결정문은 인권위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일명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인권위는 이번 결정문을 ‘제출’보다 수위가 높은 ‘표명’하는 것으...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