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후속 내란 재판에서도 중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12·3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 선고공판에서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이른바 친위쿠데타”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 [김한나]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20일 예정된 세 번째 특검 조사에 불출석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를 하루 뒤인 21일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 2025-08-20 10:01 [김한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다. 오 시장은 이날 2시 공습경보가 울리면 시청 집무실에서 민방위 공습경보 방송을 청취한 후 비상계... 2025-08-20 09:30 [서지영]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 2025-08-20 08:47 [정혜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입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구치소에서 경기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 2025-08-20 06:52 [정혜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이 전 장관을 ... 2025-08-20 06:16 [정혜선]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만 3세 학급에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세 학급을 대상으로 보육 기능을 강화하고 유보통합의 실질적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 2025-08-20 06:00 [김한나]
20일 ‘2025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시민들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해야 하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훈련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피소를 찾기... 2025-08-20 06:00 [서지영]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대... 2025-08-20 05:19 [정혜선]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기존에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적용하고, 공공기여 부담은 줄이... 2025-08-19 18:34 [서지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증거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논란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이 전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2025-08-19 16:04 [황인성]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청탁 의혹 사건... 2025-08-19 15:48 [김한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무혐의 판단과 관련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 2025-08-19 15:36 [황인성]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오는 20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김 여사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특검 소환에 불응하기로 한 ... 2025-08-19 14:35 [김한나]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의 출처를 추적할 핵심 증거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현금... 2025-08-19 12:22 [김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 다음 달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 2025-08-19 12:19 [황인성]
대학병원 이사장 등에게 50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조만래)는 의약품 도매상 대표 A(67)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2025-08-19 11:48 [김은빈]
“의약품 특허는 환자의 건강권과 산업 혁신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독특한 영역입니다. 신약 개발 제
GLP-1 기반 비만 치료제가 단일 호르몬 조절을 넘어 복합 호르몬 경로를 동시에 겨냥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치료제가 평균 15% 안팎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면, 차세대 약물은 20%를 넘는 감
비흡연자 폐암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만성 폐질환과 가족력, 사회·경제적 요인이 확인됐다. 흡연력이 없더라도 특정 기저질환이나 환경적 요인이 겹칠 경우 폐암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홍관·
거주지 주변 녹지 노출이 우울 증상을 줄이고 우울증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노출 시점과 지속 기간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류승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