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중증장애인 임금 보장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노상우 기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28일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단순히 제외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적용을 ...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