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빗장 풀기, 신성불가침 영역인가 [취재진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다. 성급한 판단으로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현안으로 부상한 ‘금산분리 완화’ 질의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었다.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십 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못 박았고, “규제 탓만 하지 말라”는 훈계도 덧붙였다. 주 위원장의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 당초 금산분리 완화론의 물꼬는 이 대통령이 텄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챗GPT 개발 업체인 오픈AI의 ... [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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