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 속초해변 속초아이 대관람차 해체 명령 정당"

강원 속초시 속초해변에 설치된 속초아이 대관람차를 철거(해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지원장 오권철)는 속초해변 속초아이 대관람차 운영 업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소한 행정소송(1심)에서 기존 속초시의 철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속초시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 당시 이뤄진 대관람차 개발행위와 관련,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체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운영 업체는 반발, ... 2026-01-21 16:51 [조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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