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설치 확정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정식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서 인천과 부산 두 곳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 간 합...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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