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시대변화 반영한 정교한 입법논의 필요하다 [권태준의 ‘경제법 이야기’]

상속세 논란이 한창이다. 한 쪽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과하니 손질을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부자 감세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이전 시점이 사후냐 생전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노무 제공에 따른 대가로 받는 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처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상속, 증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제도를 두고 있어, 상속재산이 5억원(... 2026-02-25 08:30 [조진수]

불과 기름이 만나는 곳, 음식점 주방의 안전을 다시 생각한다 [기고]

K-조선 기술 수출…MASGA 프로젝트 맞춤형 실행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