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산림규제 개선, 지혜 모아'… 2일 산림청 소식
국민 체감 규제혁신 전략회의 산림청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산림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임업인, 산림산업계 등 민관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 19건과 올해 발굴한 개선과제 51건의 추진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중 토지이용규제 주요 개선과제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3580㏊ 해제,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관정 등 소규모 시설의 허가·신고 면제 등을 내년 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숲경영체험림 소...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