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 개인정보위 67억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최종 패소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이 13일 최종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 출범 후 첫 번째 제재로 당시 페이스북(현 메타)이 최소 330만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개의 앱 사용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 약 67억원을 부과했다. 앱 사용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등에 불복한 메타는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