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지난해 우리 국민 5명 중 2명 꼴로 소송이나 개명, 등기신청 등을 위해 법원을 다녀갔으며 8명 중 1명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정식재판은 역대 가장 많은 175만3088건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가 8일 펴낸 ‘200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1840만2098건으로 2007년(1831만7691건)에 비해 0.5% 증가했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 인구가 4954만여명이므로 국민 5명 중 2명 꼴로 시비를 가리거나 등기 발급 등을 위해 법원을 방문한 셈이다.

1840만여건의 접수사건 중 소송사건은 634만5561건으로 34.5%를 차지했다. 전국 인구 기준으로 볼 때 국민 8명 중 1명 꼴인 12.8%가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나머지는 가족관계등록, 등기신청 등과 관계된 비송사건(소송이 아닌 사건)이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분야를 망라하는 정식재판(본안사건)은 2006년 170만4716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07년 167만475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175만3088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행정사건은 1심 사건을 기준으로 1999년 9202건이었다가 2001년 1만1802건으로 1만건을 처음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1만5388건을 기록했다. 근로관계가 2389건(15.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조세사건(2368건·15.4%)이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 사건은 1707건으로, 판결이 난 1205건 중 476건에서 원고가 승소 또는 일부승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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