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검찰청 형사부는 27일 빈번하는 친족간 성폭력 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친권상실 청구를 하거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요구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성폭력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 형량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등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25일 친딸을 성폭행한 한 뒤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또다시 성폭행한 윤모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친권상실 청구를 법원에 했다. 2007년 7월 신설된 이 조항을 검찰이 활용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또 미성년자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중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치료감호 등이 선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검찰은 친권상실로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같은 조치는 성폭력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 형량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등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25일 친딸을 성폭행한 한 뒤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또다시 성폭행한 윤모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친권상실 청구를 법원에 했다. 2007년 7월 신설된 이 조항을 검찰이 활용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또 미성년자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중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치료감호 등이 선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검찰은 친권상실로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