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디저털 저작권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문화부, 디저털 저작권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사승인 2012-07-20 10:59:01
[쿠키 문화] 문화체육관광부가 변화하는 디지털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9명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기존 위원 16명과 함께 저작권 분쟁의 알선과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위원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권영준 서울대 법대 교수·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재위촉)·이규홍 사법연수원교수·이숙연 서울고등법원 판사·이해완 성균관대 법대 교수(재위촉)·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재위촉)·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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