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일본 문부과학성이 17일 교과서에 근·현대사 사안을 기술할 때 정부 견해를 존중하도록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올 봄에 신청을 받는 2014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부터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듯한 내용의 교과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문부성은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이유로 학생에 대해 균형 있게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자민당은 현행 교과서에 자학적인 내용의 사관이 포함된 교과서가 많다면서 위안부 강제동원과 난징대학살 등을 아예 싣지 않는 방안도 추진했었다.

새로운 검정기준에 따라 새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배상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기술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문부성은 최근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편집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했다”는 표현을, 센카쿠 열도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넣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근현대사 사안에 정부 견해를 존중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적시되지 않았고, 교과서 검정 기준 자체가 바뀐다는 보도인 만큼 상황을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검정 기준이 변경됐지만 역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대응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정 기준 변경 이후 일본 새 교과서에 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등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의 일본 정부 주장이 그대로 실릴 경우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조만간 중학교와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라고 쓰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에 이런 계획을 측각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이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일본에 있으며, 한·일 관계에도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남혁상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