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택시 에어백 설치비용 국가가 지원해야”

이낙연, “택시 에어백 설치비용 국가가 지원해야”

기사승인 2014-01-28 10:17:00
[쿠키 정치] 택시에 설치하는 에어백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법안은 에어백 설치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미희, 김선동, 김성곤, 배기운, 서영교, 오병윤, 윤호중, 장하나, 정성호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작년에 바뀐 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년 8월 6일 공포)에 따라, 올해 8월 7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택시는 운전석과 보조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의원은 “택시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이라며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한 운행기록장치의 부착도 국비를 지원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어백 설치에도 국비가 지원돼 승객의 안전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