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암 보장성 강화 계획안의 성과와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과 대한암협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 문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일부 항암제 신약들 중 급여 적용이 늦어지거나 대상 환자군 제한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 받는 환자들이 목소리가 많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암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해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대표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정영기 중증질환보장팀장은 “첨단 검사법, 신약 등 고가 신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의료시장 유입으로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보다 2배 빠르게 증가했다. 이 탓에 정부는 제도적 보장성을 강화해왔지만 환자들의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지 않았다. 4대 중증질환자 중에서 암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으로 가장 높은 만큼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면서도 암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나갈 것이란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발표를 마치며 정 팀장은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정 팀장은 “현재 다반치 로봇수술 급여화에 사회적 요구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다빈치 로봇수술에 대한 급여 전환과 그 외 암환자 교육상담, 유전자 검사 급여전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부 발표자로 나선 고대안암병원 종양내과 김열홍 교수는 “암 발생률은 2005년에서 2012년까지 8.8%로 증가한 반면 암진료환자의 증가는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13.2% 증가했다,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 치료를 받은 암환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암 치료비 부담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다. 암을 만성질환의 하나로 보고 장기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안을 선별급여로 꼽았다. 김 교수는 “비용 대비 효과성은 미흡하지만 의학적 필요가 있는 처치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본인 부담금은 50~80%로 상향조정하면 보험재정의 구멍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부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의경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은 항암제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질적 1년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신약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남은 수명이 짧더라도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약제에 대해서 급여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과 대한암협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 문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일부 항암제 신약들 중 급여 적용이 늦어지거나 대상 환자군 제한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 받는 환자들이 목소리가 많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암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해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대표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정영기 중증질환보장팀장은 “첨단 검사법, 신약 등 고가 신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의료시장 유입으로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보다 2배 빠르게 증가했다. 이 탓에 정부는 제도적 보장성을 강화해왔지만 환자들의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지 않았다. 4대 중증질환자 중에서 암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으로 가장 높은 만큼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면서도 암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나갈 것이란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발표를 마치며 정 팀장은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정 팀장은 “현재 다반치 로봇수술 급여화에 사회적 요구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다빈치 로봇수술에 대한 급여 전환과 그 외 암환자 교육상담, 유전자 검사 급여전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부 발표자로 나선 고대안암병원 종양내과 김열홍 교수는 “암 발생률은 2005년에서 2012년까지 8.8%로 증가한 반면 암진료환자의 증가는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13.2% 증가했다,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 치료를 받은 암환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암 치료비 부담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다. 암을 만성질환의 하나로 보고 장기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안을 선별급여로 꼽았다. 김 교수는 “비용 대비 효과성은 미흡하지만 의학적 필요가 있는 처치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본인 부담금은 50~80%로 상향조정하면 보험재정의 구멍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부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의경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은 항암제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질적 1년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신약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남은 수명이 짧더라도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약제에 대해서 급여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