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수원·성남·화성을 비롯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연해 “정부가 지방자치 고유의 재정과 권한을 무시하고 지자체의 예산을 빼앗는 것은 지방자치 죽이기”라 말하며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해 “재정 건전을 이유로 정부의 교부금을 받지 않는 6개 시의 예산을 빼앗아 타 시·도에 주는 제도”라며 “성남 시민이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과천시민이 내는 경마장 레저세 등을 제주도, 강원도 지원에 쓰겠다고 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에는 당장 1000억, 내후년부터는 성남시 전체 예산의 10%인 1500억을 잃게 된다”며 “성남시는 아무것도 못 하는 식물지방자치단체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의존하는 지자체 예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시장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220개 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살 수 없다”며 “지자체가 전체 국가 행정의 40%에 달하는 일을 처리하는데 정부는 세금의 20%만 지자체 예산으로 인정한다. 지자체가 예산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방 재정이 고사 직전이기에 정부 스스로 2014년 7월에 4조7000억원을 지자체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초연금, 누리과정 예산만 떠넘겼다”고 덧붙였다.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경기도 28개 시군이 재정 개편에 대해 반대성명을 냈다”며 “전라도의 한 군수는 ‘미안하다. 같이 노력해보자’라고 사과 전화를 주셨다”고 밝혔다.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경기도 6개 지역 시장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오는 7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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