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 판결에 유의하겠다”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국제 중재재판 판결 수용 불가 방침에 따라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서 사태를 관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중국이 이를 기준으로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남해구단선은 1953년 중국 모택동 주석이 남중국해 주변에 그은 U자 형태의 선이다. 중국은 이 선을 기준으로 남중국해 해역 90%를 중국의 영유권이라고 주장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PCA 판결 직후 “남중국해는 예부터 중국의 영토”라며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