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누진제 개편을 촉구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이 심하다”며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손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원장도 “전기료의 체계가 현재 너무 복잡하다”며 “산업용 전기를 포함해 종류별 요금 전체를 개편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누진제 개편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우리 당이 제시한 누진 단계 완화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정한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누진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도 지난 1일 누진 배율을 2배로 제한하고 누진 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 전기사업법을 발의했다.
한편,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한 달에 100kWh 이하를 사용하는 1단계의 경우 1Kw/h당 60원이다. 그러나 한 달에 500kWh 이상을 사용하는 6단계가 되면 1Kw/h당 709원으로 11.7배 이상 요금이 오른다.
산업용 전기에는 이러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