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정부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12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누진제 개편안은 국민이 폭염과 열대야에 고통받는 상황에서 너무 미약한 조치”라며 “최소한 이번 해만이라도 누진제 구간을 정부가 발표한 50㎾h가 아닌 150㎾h씩으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누진제 개편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8월 중에 개편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 누진제는 지난 1974년 도입된 제도”라며 “과거와 달리 현재 기후변화도 심해지고 폭염과 열대야가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전기공급판매자인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가 많아 누진제 개편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변 정책위의장은 “한전의 부채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영업이익 역시 매년 오르고 있다”며 “지난 2015년의 경우 영업이익이 11조3000억원을 넘었고, 당기순이익이 13조 이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한다면 한전의 누적된 부채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지 않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전기료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6단계인 누진 구간을 각 구간별로 50㎾h씩 확대하는 방안과 전기요금 누진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검토가 개편 내용으로 담겼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0㎾h~100㎾h인 1단계 구간은 0㎾h~150㎾h으로 확대되며, 100㎾h~200㎾h인 2단계 구간은 150㎾h~250㎾h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이미 납부된 지난 7월 전기요금과 오는 8·9월의 요금에 적용될 예정이다.
74년 도입된 가정용 전기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위 요금이 크게 오르는 구조다. 한 달에 100㎾h 이하를 사용하는 1단계의 경우 1㎾h당 60원이지만, 500㎾h 이상을 사용하는 6단계가 되면 1㎾h당 709원으로 11.7배 이상 요금이 상승해 국민의 불만이 높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