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사회 속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은 불평등”이라며 “1929년 대공황을 타개한 미국의 뉴딜정책처럼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는 ‘대압착’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처음 등장한 해법은 ‘최고임금제’였다.
그는 “민간기업 임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2014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받은 보수는 최저임금의 1650배,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최저임금의 180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도 제안됐다.
심 대표는 “대기업 독식 구조를 깨지 않고 소득 불평등은 완화될 수 없다”며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전체 파이를 키우고, 공정하게 분배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사업확장,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노인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도 제시됐다.
그는 “기본소득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나아갈 대안 중 하나”라며 “0~5세 아동, 19~24세 청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국회 내 소녀상 건립과 지진에 따른 불안 해소를 위한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중단, 북한과의 대화 창구 마련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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