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친 후 곧바로 발효된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게 됐다. 그동안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확보되면 대북 감시능력과 대북 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체결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는 27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야 3당은 협상을 추진한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란 체결 당사국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체결 당사국 간의 군사 기밀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됐으나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체결 1시간 전 취소된 바 있다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