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과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정성이)가 최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해, 한의난임치료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공청회는 특히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박광온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형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부터 양방의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인데 반해 한의난임치료는 어떠한 지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개정한 모자보건법 고시에 ‘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한의학적 난임치료 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의학적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시범사업 추진도 필요하지만, 내년 건강보험 급여화시 한의난임치료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적 난임치료의 조속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시범사업을 좀 더 극대화 해 이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사업을 통해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난임부부에게 자연주의적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열린 공청회에서는 김동일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 교수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난임치료 정책 방향 제언’ 발제에 이어 이상영 한의학정책연구원장(좌장)의 진행으로 ▲지자체 한의난임사업의 결과분석(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진료원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15년 수원시 한의난임지원사업 결과보고서(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한의난임시술지원 조기 국가사업 도입을 통한 대한민국 난임치료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을 위해(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난임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 회장)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시범사업 제안서(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 수석부회장)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입장(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김동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원인불명 난임환자에 대한 우선적 한의치료사업 적용과 임신율 제고 및 유산방지를 위해 양방치료 적용 환자에 대한 한의 병행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점차 향상 시킨 후 단계적으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하는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진료원장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24명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3~6개월간 한의난임치료를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률이 24.9%에 이르렀다”는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소개하고, “한의난임치료는 높은 임신성공률 이외에도 월경통의 감소와 스트레스 완화 등 여성건강 개선효과도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원시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28명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과 2016년 3월 기준 임신 성공률이 39.3%에 달했다”며 한의난임지원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한의난임치료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면 보다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2009년 이후 양방난임시술 지원사업 정부 투자금액은 5469억원에 달하나 출산율은 0.09명 개선에 그쳤다”며, “한의난임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24%대에 이르러 양방난임시술의 배란유도술, 인공수정술의 13.5% 대비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또한 체외수정술까지 시도할 필요가 없어져 비용절감은 물론 환자의 고통까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포천중문의대에서 2006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임여성 630명 중 불임극복을 위해 73.2%가 한의원 및 한의병원을 이용하고, 70.2%가 한약이나 침 등 한의요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토록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국민들의 한의난임치료 수요가 높은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한의난임시술 지원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범위 마련 및 적용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은 “한의난임치료 지원 시 호르몬계와 면역계, 신경계의 안정감으로 임신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기대할 수 있고 각종 시술증후군이나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양방과 같은 난임 전문 한의의료기관의 확충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 통합의료센터 연구원들의 연구결과(구미 4개국에서 136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를 소개하며, “체외수정 시술 시 배아이식 전후에 침술을 받은 여성그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여성그룹에 비해 임신에 성공한 비율은 65%, 출산에 이른 비율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에 대한 국가지원을 한의분야는 물론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시범사업 제안서’를 통해 “한의난임치료사업의 표준치료법과 진료방법 적용 등을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한방난임치료 시범사업을 조기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약 900쌍의 난임부부에게 4개월간 한약 6제 복용, 침과 뜸 치료 및 사전과 사후 혈액검사와 스트레스검사, 체성분 분석, 사상체질 설문조사 등이 포함된 한의난임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의난임치료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성 근거가 축적되면 건강보험 보장항목에 한의난임치료와 관련된 한의약 시술을 포함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난임치료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향후 건강보험예산에 한의난임치료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며, “한의계 내부적으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표준화, 표준모델 개발 등에 노력한다면 정부도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