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실은 24일 “이와 같은 결과는 김 의원이 현행 전세금보장보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수차례 거쳐 이뤄낸 결과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 보증신용보험의 보험료율 인하의 필요성을 수차례 논의해왔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에 지난달 5일 HUG에서는 ▲보증료율을 기존 연 0.15%에서 연0.128%로 인하하고 ▲단독·다세대주택등도 원활히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보인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SGI에서도 ▲보증료율 인하(연0.19%→연0.15%)와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금반환 보장보험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전세금반환 보장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전세값 인하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며 “법사위에 계류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